1.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 연봉을 공개하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회사 내규에 따름", "업계 최고 수준", "업계 평균 수준", 혹은 "합의" 와 같은 말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뉴스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들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의 경우는 이와 매우 다릅니다. 매년 초, 인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에서 공무원 보수를 공개하게 되어있고, 보수에는 기본급을 포함해 각종 수당의 종류, 갯수, 산정방법 등을 전부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인사혁신처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공무원 보수의 인상율도 매년 9, 10월 중 결정되어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월급의 원천이 세금이기 때문이겠죠.
2. 대상 독자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공무원의 월급수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 쓰이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과 궁금증을 갖는게 바람직한 자세일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바람직한 시민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저는 바람직한 독자들과, 사실 일반 국민들보다 공무원의 월급수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할 공무원수험생, 현직 공무원, 공무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시리즈를 써보려고 합니다.
3. 왜 굳이 수당을 파헤치는가?
공무원 기본급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에 "2015 공무원 봉급표"라고 검색하면, 이미지파일, hwp파일,블로그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제 블로그에도 2015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3%를 반영한 2016년 공무원 봉급표를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수당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고, 찾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2015년 현재 32가지 종류나 되고, 수당은 기본급처럼 직급과 직렬에 의해 일률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년수, 위험의 정도, 성과측정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지급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수험생이나 현직 공무원들 조차도 자신이 어떻게 해야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왜 수당이 이만큼 책정되어 지급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 중에는 공무원의 월급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급인 호봉은 적지만 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이 많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과연 수당의 체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기본급이 민간임금 84% 접근률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고, 연금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일 수당이 나머지 16%를 채워준다면 수당은 많이 받는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적게 받는 것이겠죠. 민간 종사자와 공무원 간의 권리 차이를 고려하면 수당이 16%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수준을 보전해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월급과 수당, 전반적인 소득수준에 대해서 비판을 하되 건전한 비판이 오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수당에 대해서 저 또한 알아가고,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4. 공무원 수당체계
공무원 수당은 자주 변합니다. 수당체계 수준의 큰 변화는 자주 생기지 않지만 사소한 규정 개편이 자주 있는 편이죠. 아래는 2015년 10월 현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당체계입니다.
5. 수당의 지급대상
각각의 수당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상여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정근수당 |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 |
가계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벽지.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 |
특수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기술·교육·특수직무 분야 등, 11종) | |
업무대행수당 |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 |
군법무관수당 | 장기지원 군법무관 | |
초과 | 시간외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 |
야간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현업) | |
휴일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현업) | |
관리업무수당 | 4급이상 공무원(성과연봉, 직무성과급적 연봉적용제 제외) | |
실비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 | |
명절휴가비 | 명절일(설날, 추석) 기준 재직 공무원 | |
연가보상비 |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 |
6.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의 구성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는 2015년 10월 현재의 공무원수당 규정을 기준으로 시리즈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 같네요. 순서는 제가 중간중간 바꿀지도 모릅니다. 글을 새로 쓸 때마다 링크를 걸어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리즈가 좋은 레퍼런스가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수당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글로 이동합니다~!
27. 특수직무수당(1) - 민원수당, 교도관수당, 사서수당 등
특수직무수당(2) - 수사수당, 경호수당, 시간제 공무원 수당 등
30. 성과상여금 ( 업로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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