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이란, 대우공무원 수당 계산

공무원수당 시리즈의 첫 번째 문서입니다. 두근거리네요!

다른 글에서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걸 지적한 바 있는데, 개인적으로 1990년대부터 도입한 대우공무원제도는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에 관해서 거의 매년 혁신과 개혁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도 90년도 초반의 제도가 살아 운영되고 있는걸 보면, 제도의 장점이 인정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거에요.

1. 대우공무원 제도란?

대우공무원제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공무원 중 당해계급에서 승진최저소요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3) 

즉, 대우공무원제도는 인사적체,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적체로 인해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을 승진한 공무원에 준하여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 것이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19조)

3급 이상: 해당없음

5급 및 4급 : 7년 이상 근무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근무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근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김 서기관이 승진적체로 인해 8년째 4급으로 일하고 있다면, 김 서기관은 봉급에 있어 3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우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수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나 보상을 이야기할 때 당연한 부분이지만,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고려합니다.

1)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은 제외 

2) 강임되었던자가 원직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임전 기간은 합산 

3) 퇴직후 재임용된 당해계급의 경력은 합산 

4) 당해계급이므로 환직임용전 계급,전직된 계급은 합산 

한편, 대우공무원에서 파생된 제도로 '필수 실무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필수 실무관의 경우, 6급인 대우공무원들 중의 일부를 특별히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특별히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참고) 필수 실무관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대우공무원이 되면 받는 수당은?

대우공무원이 되면 수당을 받게되는데요, 이는 공무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수당 30종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공무원수당에 관한 많은 내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면 그 계산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6조의2)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 매월 초 발표하는 공무원 봉급표에 4.1%를 곱한 값을 구하면, 그게 공무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대우공무원의 수당도 변하겠군요.

아래는 2015년 기준 대우공무원수당을 정리해놓은 조견표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반직 대우수당 조견표만 올려놓았는데요, 2015년 10월 14일자로 공안직, 연구직 및 지도직, 경찰 및 소방직 공무원 대우수당 조견표를 추가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조견표

한편, 대우공무원수당을 명시한 조항에서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도 명시해놓았습니다.

따라서, 6급 대우공무원이면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경우, 10만원을 더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관별로 사정이 다르니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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