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2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9.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연봉, 월급, 수당 1. 군법무관이란? 군법무관은 군인이고, 특수장교이며, 군법무관에는 단기 군법무관과 장기 군법무관이 있습니다. 단기 군법무관은 군미필인 남성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로스쿨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합니다. 장기 군법무관은 의무복무 형태가 아니라 직업군인인 법무관을 의미합니다.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곧바로 대위로 임관하고, 3년 정도의 복무경력이 쌓이면 소령으로 진급합니다. 2. 군법무관 연봉과 수당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군법무관의 봉급은 1952년 제정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판사나 검사에 준해 지급되어야 하나,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서 일반 장교에 준해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각 병과에 따라서 대위로 전역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조금.. 2015. 11. 13.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3.1 군인 장려수당 장려수당은 군인만 받나요? 장려수당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 장려수당, 다른 하나는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입니다. 이번에는 군인 장려수당만을 다루고 바로 다음 문서에서 외무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군인 장려수당의 목적 군인 장려수당은 1980년대 후반, 군 전투력 강화와 군인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수당이 개설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인 장려수당 신설, 보완, 금액 인상으로 현실적인 군인 급여 달성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몫하고 있지요. 군인 월급이 너무 적어서 직업군인으로 지원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면,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수당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수당이 공무원의 적은 월급을 현실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긴 합니다. 군인 장.. 2015. 10. 29. 이전 1 다음
